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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사항 2016-07-06T17:44:37+00:00

베이핑 제품 취급실태, 연방 단속 나서

작성자
KBA BC
작성일
2019-06-27 10:16
조회
38
베이핑 제품 취급실태, 연방 단속 나서

미성년자 관련해 조사 집중 예상

연방 보건부는 지난 6월 14일자 공문 발송을 통해 편의점을 포함한 베이핑 제품 취급 소매업소에게 취급시 주의할 사항들과 위법 시 처벌 내용 등을 두루 소개하면서 준법 정신을 강조했다. 서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본 서신은 담배와 베이핑 제품에 관한 법률(TVPA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이하 TVPA로 칭함)하에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주의 책임성을 상기코자 한다. 조만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스토어를 방문해 취급 실태에 대한 실사를 벌일 것이라는 점도 알려둔다.

연방 보건부는 TVPA의 집행을 관장하는 책임 부처이다. 보건부 감독관들이 TVPA 준수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할 대상으로는 1,000 개의 전자담배 전문판매업소와 2,000 개의 편의점이 포함된다.
중점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대상 베이핑 제품 판매 여부
2. 미성년자 대상 베이핑 제품 판촉 실태
3. 라이프스타일에 호소하는 베이핑 제품 광고 현황
4. 체험 증언식 판촉 및 스폰서쉽 판촉 (testimonial or endorsement promotion)
5. 미성년자 취향을 자극할 수 있는 향 가미 베이핑 제품 판촉 실태

이번 실사에서 위반 사항 발견 시 다양한 조치를 발동할 것이다. 여기에는 경고서신, 몰수, 기소 등이 포 함된다.

베이핑 제품 취급은 연방법인 TVPA뿐 아니라 주와 산하 지자체 법령이나 규정이 있다면 이들까지 준수 토록 해야 할 것이다.

<TVPA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핵심 내용>

1. 미성년자에 제공 금지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핑 제품도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게 공공장소 또는 공중이 접근하는 공간에서 제공이 금지된다.

2. 청소년을 유혹하는 베이핑 제품 광고 금지

광고가 청소년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다면 이같은 광고는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업소 POS시스템 주변에 포스터를 통해서도 청소년에게 노출되므로 이런 수단도 금지 광고에 포함된다. 다양한 판촉물(*머그잔, 티셔츠 등)을 통한 제품 광고 또한 청소년에게 베이핑 제품을 간접 홍보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3. 라이프스타일 광고 금지

라이프스터일 광고(lifestyle advertising)는 해당 제품과 생활방식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연관시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흥을 불러일으켜 연상 작용에 의한 제품 홍보 효과를 노리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화려함, 여흥, 흥분, 활기, 위험, 사랑스러움 등 삶의 특정한 단면을 이용한 라이프스타일 전달 이미지와 해당 제품을 연결시키는 광고 기법이다. (*현대 젊은이들은 일반 담배 대신 깔끔한 베이핑 제품으 로 삶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식의 광고를 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체험 증언식 판촉 및 스폰서쉽 판촉 금지

체험 증언식(testimonial) 광고는 실제 소비자가 써보고 그 효용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흔히 동영상 광고에서 많이 접하는 방식이다. 스폰서쉽 광고(endorsement)는 유명인(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의 신체 및 애호물을 이용한 노출 광고이다.(* 골프에서 타이거우즈의 모자, 운동화, 골프채를 연상해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5. 미성년자 취향을 자극할 수 있는 향 가미 베이핑 제품 판촉 금지

(*긴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과일향이나 맛이 난다는 제품 광고는 미성년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 처벌
- 위 1번 위반 시 1차 위반자에는 최대 3,000달러 벌금, 2차 이상은 최대 5만 달러
- 위 2번부터 5번까지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두가지를 병과 (倂科)할 수 있다.

이상이 최근 회원 업소에 송달된 연방 보건부 서신 내용이다. 이미 온주 정부도 지난 10월 17일 Bill 36 의 발효를 발표하면서 연방에서 규제하고 있는 베이핑 제품에 대한 금지사항을 지키면서 여하한 판촉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었다. 그때 언급했던 연방법 금지사항이 이번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출처: 온타리오 실업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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